![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2014구합73388] 법인 채권 저가 양도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 Read more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3579] 법인세 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2021누11770] 법인세 포탈 혐의와 장기 제척기간 적용: 부산고등법원 2021누1177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장기 제척기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6. 9. 29. 2016두44513] 법인세 포탈 관련 부과제척기간: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 번호: 2016두44513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귀속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