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785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법인 경비 인정 여부 및 대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8577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131]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31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5939] 법인 내국법인의 지점 운영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 Read more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723]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 관련 판례: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법원 2017두737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AAAAAA 주식회사가 원고, BB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한 소송이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