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78300] 법인세 관련 판례: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인 재활용 지원금 수입의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00000센터이고,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이며, 2014 사업연도 법인세 … Read more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2017구합73167] 법인 농지 임대 관련 법인세 부과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2017누84534] 법인 토지 매도 전 철거 건물 손금산입 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7누845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주식회사 아****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구합62298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 Read more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5. 2017구합60703] 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 Read more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