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303]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중대·명백한 하자 부존재 및 부과처분 유효 여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8두30303 판결로, 2011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피상고인)는 AAA 외 2명이며, … Read more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59927]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와 후발적 경정청구 이 판례는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매매대금 감액의 사유와 그 시점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2 사업연도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65952] 국내원천소득 관련 판례: 국조 이 사건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52 판례는 미국 법인의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4735] 법인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