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7651] 법인 성과급 등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법인 원고의 성과급 등 손금 산입 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이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사건으로, 201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805] “`html 법인 실질적 권리 행사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누180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선고일: 2018. 04. … Read more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63] 국제조세 사건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최선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181] 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