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450]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145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사건이며, 2018년 4월 26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1082] 법인 사후 변경계약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082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관련 분쟁으로, 주식 가치 변동을 둘러싼 후발적 … Read more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02] 부동산 저가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적법성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02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인 … Read more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95] 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 사건번호: 2017구합6895 원고: ○○○○ 주식회사 1.2. 피고 및 판결 선고일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75424]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