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5. 15. 2018누1542] 매출 누락 및 가공 비용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또는 가공 비용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원칙을 … Read more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html 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의 시가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 Read more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187]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본 판례는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부과 제척 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유아용품 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과 2008년 … Read more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319] 법인 채무 면제와 관련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 삭제 행위가 채무 면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채무 면제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 Read more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72413]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의 손금 산입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법인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