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94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2018가합534766]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0년 귀속연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경비 미계상 등을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상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587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전자제조업 관련 … Read more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30 판결일자 2019년 5월 30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유***과 테*** 주식회사의 … Read more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2018구합634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48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