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8965] 목차 Toggle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상고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사 이전 후 신규 업종 소득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본 … Read more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 Read more
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 Read more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2014구합3792] 목차 Toggle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2. 과세 처분 및 불복 절차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실물 거래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692] 목차 Toggle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69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2.2. 경험칙과 추정 2.3.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