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59223] 목차 Toggle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9223) 사건 개요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 요지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해외 거래처 시장개척비 관련 법인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2구합141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문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3.2.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3.3. 신주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403] 목차 Toggle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판결의 의미 판결문 부록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연구전담부서의 중요성 (대법원 2014두11403 … Read more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135] 목차 Toggle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수입 은닉과 법인세 부과 … Read more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97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39777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