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 2021. 9. 30. 2021두4194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 (대법원 2021두41945) 본 판례는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 Read more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81809]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입회금, 보증금 등의 성격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평가할 수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7. 2020구합65105]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성질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귀속년도: … Read more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2020구합81687]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687 사건으로, 한․미 조세조약 해석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1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인 AAA 엘엘씨(LLC)이며, … Read more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10. 8. 2021누2484]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 대구고등법원 2021누2484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