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477]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충족 실패에 따른 세액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국승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477 판례는 법인이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등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2월 … Read more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2. 18. 2021누23374] 법인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 일부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하나의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은 종류별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9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6992)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561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56152이며, 원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0누13093 판결로 2020년 10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0구합78247] 부가세 및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47 1심 판결, 2022년 2월 25일 선고 이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