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대법원 2022. 3. 17. 2021두60267] 법인세 관련 판례: 사외 유출 혐의와 상여 처분 사건 개요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은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에 따른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 3월 17일에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AA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이 … Read more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3. 25. 2021누23763]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소유의 토지 매매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 Read more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1. 2021구합61865]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1865) 본 판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1구합6186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2.03.31. 귀속연도: 2016 원고: ㈜이***닉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이***닉스(원고)는 영국 소재의 Powerlase Photonics Ltd(PP* 회사)로부터 레이저 부품에 … Read more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대법원 2022. 3. 31. 2021두62232]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21두6223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2016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 Read more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서울고등법원 2022. 4. 5. 2021누37535] 부가 차명계좌 입금액 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