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52500]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정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500) 1. 사건 개요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 Read more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2023누22870] 법인 첨단기술기업 세액 감면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감면 적용 시기, 관련 법규의 … Read more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3구합86546]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관련 판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 Read more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24311] 법인 행정재판의 구속력과 자유심증: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 사실의 영향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기소 처분 사실이 행정재판을 구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원의 자유심증 범위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구합63094]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양도 법인 토지 양도대금 과소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