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39135]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차등 지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본 판례는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 직위로 볼 수 … Read more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4. 20. 2021누10173] 분식회계에 따른 상여금 손금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173 사건으로,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 Read more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대전고등법원 2022. 4. 21. 2021누12686] 종소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22년 4월 21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 Read more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원고등법원 2022. 4. 22. 2021누1547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 소유자 판단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준수 여부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경비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2. 4. 28. 2022두33156]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2022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2022두33156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가공경비 손금 불산입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판례는 원고인 주식회사 AA와 피고인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