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4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자원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Read more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2988] 법인 시공사 이익배분금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 Read more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11. 17. 2017구합54634] 법인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법인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634 사건으로, 원고는 AA식품 주식회사,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며, 2011년 … Read more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 11. 22. 2022구합5285] 법인 이자율 지급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이자율 지급과 관련하여 원금 상환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2021구합76651] 부가 원고들의 쟁점법인 형식적 과점주주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2022년 11월 2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