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2021구합7314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1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위*드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했으나, 이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두고 피고인 분세무서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인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 Read more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2022누1071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업 진행을 위해 출자계약 형식으로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발생한 출자자 모집 대행 … Read more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12. 8. 2022누10527]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자금 유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 및 원고 자금의 사외 유출과 관련하여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052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OOO … Read more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은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0구합825] 법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 입금액,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825)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송○○ 명의의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