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2021구합79032]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판결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032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특례 제척 기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3. 1. 20. 2022누423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31. 2022구합53792]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 AAAAAA 주식회사는 자회사인 이 사건 자회사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70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대손금 인정 여부, 인건비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대손금 관련 주장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