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4161]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41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가 시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 Read more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2구합59646]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64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20106] 특허권 귀속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법인 CCC과 DDD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특허권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2. 3. 2022누53695] 법인 자산 임의 평가 감액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3695 사건으로, 2023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 Read more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법인 무수익 자산 처분손실 손금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 판례는 법인 무수익 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