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7419]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법인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74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소급 효과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누7419 … Read more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62409] 법인 청구권 소멸 시 대손금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CCCC로부터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잔금 채권을 주식회사 DDDD에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558]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일AA는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2015구합104946] 법인세 과세 처분 무효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중요성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46 판결을 통해,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154]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15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