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5누6234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가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은, 특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8. 2015구합22402]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402) 1. 사건 개요 200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자원봉사자 상해공제사업(이하 ‘이 사건 공제사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 Read more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8. 2015누64444] 법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00 외, 피고는 중부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입니다. 2015년 귀속년도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소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원 2016. 7. 11. 2016두476] 양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76) 본 판례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甲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76 사건명: … Read more
원고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129] 상속증여세 관련 법인세 과세 판례 분석: 자산수증이익 계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결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귀속년도: 2004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