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4936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60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개의 법인을 운영하며 송금한 금융 자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6구합1007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1. 사건 개요 원고는 브레이크 패드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회사 설립으로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매출액 기준을 초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세무서장)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고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2276]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76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목적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