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0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510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용역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 [대법원 2017. 5. 16. 2017두35110] 법인세 관련 판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 적격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7두35110이며,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 Read more
이 사건 양도소득을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이후의 원고에게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7. 2016구단84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의 귀속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 양도소득의 귀속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474 사건명: … Read more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66263] 법인세법 위반: 보증채무이행금 충당 순서 및 이자 차액 익금산입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31755] 법인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한 중간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