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4590]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31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 Read more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 Read more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 Read more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2017누6465]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2심 판례 정리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7누6465 판결일: 2018.02.02. 심급: 2심 1.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는 경주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쟁점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