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8570] 법인세 관련 판례: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 확정 시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 시기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을 통해,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 Read more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5누68408]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본 판례는 법인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 산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6누64038]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403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매매잔금 … Read more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 Read more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0777] 부가 시공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미수금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7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