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업 관련 없는 부채, 순자산가액 제외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2017구합50069] “`html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관련 판례 정리: 사업 관련 없는 부채, 순자산가액 제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사업과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