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입금 및 장부 반영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3736] “`html 법인 통장 입금 및 장부 반영 금액의 대표자 상여 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이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