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귀속 매출

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59087] 목차 Toggle 법인 귀속 매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9087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핵심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이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