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2014누4704] 목차 Toggle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분할 신설 법인의 자산 승계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 Read more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373] 법인 분할 적격성 여부 및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삼지** 주식회사는 2007년 물적분할을 통해 … Read more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10348]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대전고등법원 2020누103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6804] 법인 분할 관련 판례: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분할 과정에서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04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고는 지주회사인 00홀딩스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및 … Read more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2018구합78992] 법인 분할 과세연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의약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분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