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56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본 판례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의 수익 금액 확인의 어려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056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aa세무서장 1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