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2. 3. 2014구합20729] 법인 수익 미확정 미수금 채권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정리 2014구합20729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의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2017누7056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566 본 판례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법인의 수익 금액 확인의 어려움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0566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aa세무서장 1심 … Read more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26. 2017구합987] 법인 수익 사외 유출, 상여 또는 근로소득 해당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987) h2. 판례 개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