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20855] 법인 임원의 연봉제 전환 퇴직금 관련 판례 분석 본 정보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55 판결을 바탕으로 법인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2968] 법인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6두429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389] 법인 임원 아닌 자의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3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 한도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85320] 법인 임원 보수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7711] 법인 임원 퇴직급여 규정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577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세법상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7711이며, 2019년 1월 17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