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870] 목차 Toggle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5. 관련 법리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14두378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Read more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5. 22. 2014구합10561] 목차 Toggle 법인 자금 유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3.2. 1차 유상증자 관련 3.3. 2, 3차 유상증자 관련 3.4.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7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0778)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4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 Read more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7401]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7401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 자금 분여 목적으로 … Read more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59541] 법인 자금 관련 판례 분석 법인 자금과 관련된 판례는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 자금은 법인의 존립과 활동의 근간이 되므로, 관련 판례는 자금 관리의 적법성, 임원의 책임, 주주 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