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반출 후 반환, 납세의무 영향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7 판례)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2017구합6457] 법인 자금 반출 후 반환, 납세의무 영향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7 판례) 판결 요약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한 후 반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 회계 장부 허위 기재는 국세 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