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6구합78493] 법인 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4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제조업종을 추가했음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쏨〇)의 대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