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13. 2017구합60995] 법인 주식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995 귀속연도: 2009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년 9월 13일 사건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7조 쟁점 본 판례는 외국 법인의 … Read more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2. 14. 2016구합83624] 법인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49191] 법인 주식 시가 평가 시 토지 시가 부존재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 Read more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1620] 법인 주식 매입대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 대법원 2020두3162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BBB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BBB)가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인지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