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 [수원고등법원 2022. 12. 2. 2022누10678] 법인 합병 등기일,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의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알***츠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법인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9. 29. 2016두44193] 법인 합병 관련 주식의 포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41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합병된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합병 등기일 직전에 양도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 Read more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78588] 법인 합병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 대상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계상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588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Read more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5구합67411] 법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한 의제배당소득 원천징수 회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411 판결은 법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과세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aabbb 주식회사와의 … Read more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 2. 2. 2015구합69522] 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일부 국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의 인정 범위를 다루며, 특히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522 판례를 통해, 세법상 영업권의 판단 기준과 회계상 영업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과세당국의 처분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