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3. 8. 2016누59142]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 법령정보센터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승계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42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선고일자: 2017.03.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익금 … Read more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6. 1. 2017구합52658] 법인 합병 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65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 Read more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2017누38241] 법인 합병 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8241 판결은 2007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세법상 처리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7. 7. 27. 2017두39822] 법인 합병 관련 판례: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대법원 2017두3982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할 수 … Read more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2014구합9238]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 초과 지급액의 익금 산입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가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9238 원고: 주식회사 GGGGGGGG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19. 01. 0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