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2. 19. 2014나14815] 목차 Toggle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나1481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1366]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인정 사실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 Read more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20나5180]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국제조세 조정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본 자료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명의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