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6구합51634] “`html 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법정 이자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