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71567]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7156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156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