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4. 9. 26. 2013구합2462]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금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필요경비 주장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취득가액 주장 법원의 판단 이주비 및 이자 채무 변제액 관련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 관련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