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