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3906] “`html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 관련 판례: 2020두43906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두43906 사건명: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고: ss세무서장 귀속년도: 2008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11.05.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 Read more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66263] 법인세법 위반: 보증채무이행금 충당 순서 및 이자 차액 익금산입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 Read more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5누51349]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1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법원: 일부 기각 2심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