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51114] “`html 동일 지번 내 별개 건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동일한 지번 위에 위치한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