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2021구단64606]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 사건 개요 2019년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남과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고와 차남이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