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 패소판결, 기판력 저촉 판례 정리
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2017나36220] “`html 국징 원고 패소판결, 기판력 저촉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본사건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에 미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소송물의 동일성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기판력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1월 1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