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73179]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이후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 도시개발사업조합 … Read more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2019누67328]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732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2021두34305]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1두343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