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직접 채무자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864] 목차 Toggle 종소 법인 대표자의 귀속 불분명한 보상금에 대한 소득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당사자 2-2. 지장물 보상금 수령 2-3.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조세심판원 결정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 Read more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3누5270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5.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423] 목차 Toggle 양도 관련 판례: 실질적 양도 대가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642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관련 판례: 실질적 양도 대가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6423)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2380]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대가로 주식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단서조항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임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20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5두362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필요경비 산정 매매 계약 및 단서 조항 결론 참고 사항 PDF 상세 내용 확인 출력 팁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