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2017누69184]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택 건설 사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의 모친은 2001년 김O시 감O동 임야를 상속받아 이 중 일부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