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목차 Toggle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 Read more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9. 2019누39439]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무이사의 보수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비상무이사의 역할 부재 2.2. 통상성 결여 2.3. 손금불산입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비상무이사의 역할 미흡 입증 … Read more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65087] 목차 Toggle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증명 책임 2. 구체적 판단 가)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부족 나) 배우자 ZZZ 계좌로의 송금에 대한 의문 다) YYY의 전일 근무 여부 불분명 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958]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42958) 본 판례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 분여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의 자금 부당 … Read more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